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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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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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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된다

임종 앞두거나 말기 환자 적용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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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recorder.com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임종을 준비 중인 환자가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또는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처럼 별다른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중요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오는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반드시 환자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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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다 ⓒ stgeorgeutah.com

여기서의 말기환자는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또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이나 만성간경화처럼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몫이다.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친권자가 그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지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이 궁금한 환자나 보호자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물론 수정도 가능하다. 이미 의향서와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라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존엄사와는 개념적 차이 있어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밖에 없다. 특히 추진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그 결과 9336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와 107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보고되었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결정 이행 건이 총 54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 고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가능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그리고 혈액투석과 항암제투여 등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술의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외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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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이 존엄사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verywell.com

다음은 이번 제도 시행의 실무를 담당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의 백수진 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존엄사나 안락사와 개념이 좀 혼동된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

우선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김준래 객원기자다른 기사 보기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8.01.30 ⓒ ScienceTimes